'주민참여예산' 두고 대전시장-野 의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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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두고 대전시장-野 의원 '격돌'
  • 노컷뉴스
  • 승인 2022.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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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원휘 의원 "대전시, 허위보고…시민 우롱·의회 농락"
이장우 대전시장 "주민참여예산, 시장 결정 권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두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야당 시의원이 격돌했다. 야당 시의원은 지난 7월 대전시의회 첫 상임위 당시 "대전시 관계자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허위보고를 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고, 이 시장은 "참여 예산 문제는 시장의 정책 결정 권한"이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나갔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3) 의원은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장우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시정질의를 하며 주민참여예산, 트램 문제 등을 짚었다.

앞서 대전시는 2015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 올해 2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내년에도 20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7월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5개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조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인데,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집행기관인 시청에서 예산 편성을 줄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서, 며칠 뒤 의원들에게는 예정대로 2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농락한 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전임 민선 7기에 30억이었던 걸 200억으로 급격히 확대해 재정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줄이는 게 맞다"며 "전체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200억 원) 비중이 대전시는 0.31% 수준인데 서울시보다 거의 20배 이상이 많고, 부산시보다는 30배도 더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2023년도 예산 편성권에 제약받고 있다"며 "또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돼왔다고 보고 있고, 기존 사업·공동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도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원휘 의원이 또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다. 예산 심의권을 박탈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장우 시장 역시 "포괄적으로 200억이 확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해놓는 것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며 "결국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장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이 편성권을 이렇게 침해해서 200억을 미리 해놨다는 건 전임 시장의 방침이다. 제가 전임 시장의 방침을 있는 그대로 다 따라야 할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시장 한 번 바뀐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가야 할 길이 바뀐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고수했다.

이후 조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나며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의 공방은 이어졌다.

이밖에도 이날 시정질의에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시철도 3·4·5호선, 대전시립정신병원 운영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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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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