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 5년간 3천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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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 5년간 3천억 원 육박
  • 노컷뉴스
  • 승인 2022.10.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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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에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50%에서 2019년 60%, 2021년 75%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및 유출 피해 금액이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에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8건에 1022억 원, 2018년 75건에 1162억 원, 2019년 39건에 163억 원, 2020년 55건에 290억 원, 2021년 33건 189억 원이다.

그러나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은 50%였는데 2019년 60%, 2020년 71.5%, 2021년 75%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특허 소송 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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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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