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 지상중계】나인찬 의원 군정 질문 요지

◆나인찬의원 군정질문요지

 ▶1.첫 번째 질문은, 광역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확보 현황과 주민공지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3일 정산정수장의 우라늄이 기준수치 0.03을초과하여 기준보다 2배에서 3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검출되었다는 KBS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 그 동안 청양군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등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불안정한 마을 상수도 정비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명과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치면 작천리 마을상수도에서우라늄 기준치의 14배나 초과한 사실이 지난 9일 KBS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9일 정산정수장 우라늄검출 관련 다양한 후속 대책을 약속하셨습니다.

❍ 첫째,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현황,

❍ 둘째, 211개 전 마을에 대해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기준치 초과시 단계별로 정수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기준치를 14배나 초과한 대치면 작천리 마을에 대한 대책,

❍ 셋째, 청양지역 광역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내년부터167억원을 투입 노후관로를 완전하게 교체할 예정이며수질검사에 대한 주민공지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군수 답변 = ❍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은 공주 신풍면부터 정산 정수장까지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사업구간인 정산면 솔티 터널부터 정산정수장송수관로 공사는 2017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공주시 구간인 신풍면부터 정산면 솔티 터널 구간은청양군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2015년 공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주시 공사 구간에 대한 총 공사비는 67억 6천만원으로 현재까지 54억원을 지급하였고 잔여분 13억 6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20년 6월말까지 광역상수도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11개소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와 대치면 작천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정수장 우라늄 검출 이후211개소 마을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의뢰하여 24개 마을이 수질 부적합 통보를 받아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즉시 공지하였고 생수 공급 등 응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24개소 중 18개소는 정수장치 설치 후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개소 중 2개소는 정수장치 설치 후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대장균이 과다 검출된 2개소는 소독시설을 개선하여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소(남양면 금정2리, 온직1리)는 광역상수도 연결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대치면 작천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관정의 수원 부족으로 새로운 관정을 개설(‘19. 6.) 하였으며 기존 관정은 비상용 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치시켰으나관정 연결관 관리 부주의로 오염되어 있던 기존 관정에서 마을 물탱크로 오염수가 유입되어우라늄 기준치가 크게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관정의 오염 원인 파악 이후기존 관정과 마을 물탱크 연결관로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수질검사 재의뢰후 적합 판정(10월 8일)을 받았습니다.

❍ 세 번째 광역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그 동안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19억 5천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질검사 주민공지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하였으나 부적합 통보시 마을이장, 마을상수도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마을방송 및 마을회관 공지문 게재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1994년 온천지구(533,550㎡) 및 관광지(130,480㎡)로 지정되어 보조금 78억원, 조합98억원, 민자 598억원등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2002년 기반공사 착수 후 특별한 진척이 없어 사업추진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이 사업에 따른 소송 48건이 모두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행중에 있는 소송 1건이 금년 중 소송종결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셋째, 2019. 2월 문체부에 컨설팅 신청내용 및 컨설팅 결과서(행감 자료 670쪽)넷째, 도림온천관광지조성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 착수에 따른 과업지시 내용(미래전략과 관광팀에서 2019. 5월 용역)

❍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23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군수 답변 = 첫 번째 도림온천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완료된 소송 1건은 금년 8월 14일 2심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되어 현재 도림온천과 관련된 소송은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충청남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조합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청남도에 신청한다면 변경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 번째 ‘도림온천지역 관광 활성화’ 컨설팅에 관해서는매년 문체부에서 전국에 10개소를 선정, 컨설팅을 진행하여 올 2월에 도림온천지역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나 작년에 선정된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컨설팅‘의 영향으로 올해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은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 변경을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세 번째 질문은, 청양군 일상감사규칙과 자체감사규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일상감사규칙과 자체감사 규칙, 2건의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운영하는 각각의 차이점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자체감사 제2조에서는 1. 청양군 본청,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2.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기관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군에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기관, 군에서 출연 또는출자하는 법인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이 행정감사시 지적하였습니다.

❍ 연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은 2019년 624,917천원,2018년 466,581천원, 운수업계보조금 2019년 1,265,000천원 2019년 6,500,000천원 등 각종 민간위탁금, 경상보조 행사보조금 등은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대상자 동일인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개인으로보조 사업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자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들이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청양군 감사팀에서는 청양군 산하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한 정기,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 기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한 실과에서 정산검사를 이유로 감사를 대신한다는 의견을내었습니다. 실과에서는 정산검사를 할 뿐이지 감사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실과에서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 계획를 수립하여 금년도에 감사 실시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상감사규칙과 자체감사규칙에 대한 차이점은?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를 포함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감사의 종류와 감사 전반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는 업무 추진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군 예산 지원 단체, 기관, 법인에 대한 감사는금년 8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보조금 정산 감사와 함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감사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단체 등에 관한 감사 계획을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양군내 폐교활용 및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도시로 인구유출의 급격한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늘어나는 폐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폐교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폐교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폐교 활용 확대를 위해 지자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양군에서도 그동안 폐교를 매입 후 최근에 조성되었거나추진 중인 폐교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대치 수정초등학교 장곡분교에는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을개관하여 백제시대 토기를 굽는 가마를 형상화한 1,500년 전백제가마터, 청기와, 면암최익현 선생 유배도, 공자상 탁본, 금광체험관, 농경문화체험관, 1960년대 추억의 옛거리 등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대치면 대치초등학교는 자매도시인 서울 영등포구에서매입 한 후 '모두 휴(休) 청소년야영장'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또한, 청양 여자정보고는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족문화센터건립,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및 노인인구 증가에따른 맞춤형 체육복지를 위한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신축,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교육, 실습,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하고자 인프라를 구축 청양 체류형 농업 창업보육센터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산서 지역 6개면의 대다수 폐교는 장기적인플랜속에 활용계획 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동지역의 경우 목면 문성초등학교는 청양군에 2017년 3월 30일 매입 후 다양한 시설 입주계획으로추진되고 있으나 답보상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않고 있으며,

❍ 최근, 산동 4개면 학생들이 함께 교육할 정산면 기숙형중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앞으로 정산중학교, 청남중학교,장평중학교가 폐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군수님께서는 산동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이 폐교될 학교에 대하여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상하고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 구 청양여자정보고와 정산중학교 활용은 저의 공약사항이며도시 미관 저해, 방치에 따른 공간 비효율성, 우범화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의 문제로산동, 산서의 지역적 구분이 없는 군 전체의 거시적 문제로 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면 문성초등학교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모 농업법인과 활용방안을 논의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 등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3월 폐교예정인 정산중학교는 이전시 매입하여 생활 SOC융복합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가족센터, 건강증진센터, 문화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 중에 있으며 정산중학교와 함께 폐교 예정인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는 주민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