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 지상중계】김옥희 의원 군정 질문 요지

◆김옥희 의원 군정 질문 요지

▶1. 첫 번째 질문은, 청양군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청소년은 8월 말 현재 4,032명으로 청양읍1,924명, 운곡면 210명, 대치면 204명, 정산면 477명, 목면 146명, 청남면 207명, 남양면 242명, 화성면 202명, 비봉면 200명입니다.

❍ 2019년 총 예산액은 7억 6천 3백 26만 5천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 운영 인원은 청소년 아동팀 4명, 기간제 근로자 11명 등 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양군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내부적인 문제와 등으로 인하여 위탁 운영에서 2019년 1월 1일 자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환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기안한 것을 재검토해서 정규직원이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애로가 있다고 직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군수님께서는 청양군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 두 기관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 배양사업,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창작· 취미활동 사업 등의 운영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

❍ 둘째, 청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CYS-Net) 운영 실적,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명세, 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실적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추진 명세와 실적 등의 추진상 문제점,

❍ 셋째, 위탁 운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양군 문화의 집은 군에서 직영하여 댄스 연습실 등 10개 시설에 13,525명, 지식‧정보화 능력 배양사업, 문화‧예술 및 창작‧취미활동 등 총 27개 사업에 3,6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중생 38명을 대상으로 주말체험 등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6개 프로그램에 800명, 진로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19개 사업에 1,4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검정고시대비반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명이 검정고시 합격을 하였고, 총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청소년의 참여의식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신문발간 사업과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근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군청과 사업장이 이원화되어 각종 사무 처리 및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한 사무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관리에 청소년지도사 1명이 관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 요청하여 지도사 1명을 내년도에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두 기관의 위탁 운영과 직영 운영 시 장‧단점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에는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없어 두 기관 모두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운영 시 공익성과 신뢰성으로 학교 등 관내 관계기관의 협조 체계가 유지되는 장점은 있으나, 유연한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고 민간 상담센터와 같은 전문성을 갖기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이러한 직영,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청소년 서비스 욕구 충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20회 칠갑 문화제 및 제58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청양군민의 날 조례 전문을 보면, 군민의 날은 온 군민이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 예술을 떨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기르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올해에는 역대 행사와 다르게 본부석을 하천 쪽에서 시내 쪽으로 변경하여 무대를 꾸민 것은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배려로 잘 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군민의 날 기념식에 군민 대상 수상자가 없어 수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993년 이후 2008년과 2019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수상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첫째, 청양군 군민 대상 조례를 보면 ­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지역개발 부문, 농림부문, 효행․ 선행부문, 애향 부문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발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에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하시는 분 등 각 분야에 인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둘째,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 군민과 함께 각양 각지의 출발인, 자매결연 단체장을 초청하여 함께 축하의 기회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소수의 출발인 대표만 참석하여 제58회 군민의 날 기념식이 초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 셋째, 군청 광장 앞 게양대는 연중 국기 및 청양 군기 자매결연단체기가 게양되어 있어 상호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백세공원 기념식장 바로 옆 상단에는 국기 게양대와 함께 여러 개의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념식 날에 태극기만 홀로 게양되어 다른 게양대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세공원은 많은 군민이 찾는 곳입니다.

❍ 향후 태극기와 청양군기, 10개 읍·면기를 게양하여 군민의식을 고취해 애향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그것으로 생각하고 군수님께서 평소에도 국기 게양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넷째,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 군민체육대회 및 칠갑 문화제시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면서 하루를 뜻 있게 보내고 있으나 읍․면에서는 찬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접수대를 전면에 설치하여 생활에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일부 군민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 이에, 주민들이 찬조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읍․면별 행사보상금 1천만 원에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현재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사보상금 인상 후 8년이 지나간 상태로 물가인상 및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일정액을 인상 지원하여 다 함께 참여하는 화합 한 마당에 찬조금 때문에 주민들이 참석을 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찬조금 받는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군수님께서는 이번 행사에 대하여 잘된 점, 미흡했던 점,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 먼저 군민 대상 수상자 부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쉽게도 기한 내 후보자 추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대상 수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올해 고추 구기자 축제 개막식에는 군포시장을 비롯한 6개 자매결연 도시 37명이 참석하였는데 군민의 날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자매결연 도시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 세 번째 행사 시 미활용된 백세공원 게양대에 대해서는 읍․면기, 자매결연키 등을현지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체육대회 및 칠갑 문화제 행사보조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증액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읍‧면 찬조금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읍·면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많은 군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10여 년 만에 부활한 읍․면 풍물시연회로 향토 문화 발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문화원 동아리 체험관 운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9월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외부 인사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양문화원의 예술제와 칠갑 문화제를 함께 개최하여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발전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