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연말까지 현실성 있게 정비된다’

청양군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 임대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5233건과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 원부 1752건을 우선 점검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연결해 줄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