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도사린 갈등 현안 '집단민원 부른다'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 지역 갈등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군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민과 해묵은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비봉면 강정리 환경업체의 산지복구 계획도 지난 2018년 9월 이후 복구 진척이 않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순환 토사를 복구용 흙과 돌로 사용한다는 환경업체의 복구계획을 청양군이 승인했으나 이후 법제처와 산림청으로부터 순환 토사로 산지복구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서 불거진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군과 업체간에 법적다툼으로 비화했다.

청양군이 승인한 순환 토사로 복구된 곳을 다시 원상 회복할 경우 약 300억 원의 순환 토사 반출비용이 발생,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석면 흩날림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순환 토사 처리장소를 둘러싼 새로운 민원 제기 등  여러 쟁점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운곡면 후덕리 산업단지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 운곡면 주민들이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하수 찌꺼기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업체로 주민들은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주민 생존권과 청정이미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과 업체와의 물밑작업을 벌인 결과,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여 식품가공업체로 전환하겠다는 투자자의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는 것.

군에 제출된 업종전환의 사업계획서가 승인되고 업체간의 인수 과정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주민갈등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오는 18일 운곡면 다목적회관에서 업종변경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은 구봉광산 개발 문제이다.

구봉광산 개발업체는 지난 7월 채굴 계획인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 11일 승소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구봉광산이 비록 채굴이 중단되었으나 과거 국내 최고 금광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가 탐사 및 채굴을 통해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침해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볼 때 개발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라며 개발업체 손을 들어줬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남양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반대투쟁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이 복구된 구봉광산에 체험형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금광개발이 왠 말이냐“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구봉광산은 지난 1970년대 폐광 이후 하천과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 정부가 350여억 원을 들여 광해복구사업을 마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