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개선 사업 포함, 최근 5년간 최대 규모 국비 유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박 의원에 따르면, 공주·부여·청양 지역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국비 36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의 수혜 면적은 1,787ha(약 540만 평)에 달한다.
선정된 지역은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으로, 구체적으로 ▴공주 금대(계룡), 대성(우성), 어천(우성) ▴부여 가회(세도), 군수3(부여), 닭뫼(세도), 사산(세도), 연화(석성), 칠산2(임천), 마하동2(양화), 지토2(임천) ▴청양 신대3(운곡), 아산(청남) 등이다.
폭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이에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호우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농업인들의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발생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촌지역 수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국비 확보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2025년 신규 사업 지정에서 지역 요구가 있었던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공주 1곳, 부여 8곳)에 대해 100% 국비 확보를 이루는 성과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5년 공주·부여·청양 지역 ‘배수개선’ 신규 사업 지구의 총 사업비는 1,668억 원(공주 1곳, 부여 8곳)으로,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 사업 총 사업비는 각각 895억 원, 539억 원, 577억 원, 895억 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곧 선정될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