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규 청양군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비용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때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시설물 운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봉규 의원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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