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 둘째 ,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 셋째 ,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쌀 가격을 20 만 원 지키겠다 ", "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줄이겠다 "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3 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
지금 쌀 가격 18 만 원 선입니다 . 20 년 전 쌀값이 16 만 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18 만원선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 농민으로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 재배 면적 줄이겠다 약속했지만 정부는 목표만 제시했지 지난 3 년 동안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 정부의 정책 의지를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동 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께서 "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다 "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 가격 폭락 시 쌀을 매입하고 폭등 시에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과 비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농정당국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문에 대해 농정당국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 이 부분을 두고 "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 .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장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현재도 정부는 매년 초과 생산 물량에 대해 시장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 년간 초과 생산 물량을 격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법에 명시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정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 의무를 부과하면 망한다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 반대로 묻겠습니다 . 최근에는 초과 생산 물량의 두 배 이상 격리하겠다 발표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 아닙니까 ?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를 공포 조장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 또 동 법안으로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 의 쌀 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해법 간단합니다 . 타작물의 기대 소득을 올려주면 됩니다 . 왜 정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으로 강요하는 것입니까 ?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 동 법안을 " 야당이 날치기 통과했다 "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 지난 8 월부터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 우리가 일부 조항 양보할 수 있으니 쌀값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 그저 " 쌀값이 오를 것이다 "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 많은 분들이 " 왜 하필 지금이냐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라 " 라고 얘기합니다 . 그런데 지금 해야 합니다 . 왜 ? 그래야 내년 농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내년 1 월부터 읍면마다 진행되는 영농 교육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달되어야 하고 농민들이 내년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 농민들이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 동 법안은 내년이라도 농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 만약에 또 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