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문제로 온통 정치권과 나라 안이 시끄럽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첫 언급으로 임명강행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그동안의 입시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과거의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 양심과 도덕적 문제로 귀착되는 사안이고 현 정권의 이념과도 연결되는 가치와 정체성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마치 이전. 정권의 제도적인 모순으로 떠넘기면서 정쟁으로만 여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는 당연히 소외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국민에 정서와는 멀어지게 된다.
정쟁이나 당론, 오기의 합리화보다는 더욱 열린 정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물 나는 정치놀음에 휘둘리고 양극화되는 편협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불신에서 보편적인 가치들. 마저 훼손들 위기이다.
검찰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밀어붙이기에는 그 동력들도 많이 상실되어 가는 느낌이고 야권의 정치권들도 이러한 기득권과 양심에서 주를 이루어 왔다시피 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치부들은 서로의 발목들을 부여잡고 그야말로 오기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과거의 정치나 현재의 정치나 국민적인 신뢰나 그 기반을 토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는 언젠가는 자충수로 얻어맞거나 뒤탈이 나게 마련이다.
선거판이나 이기고 집권에만 집착하는 이들에게서 정치에서 가장 요구되는 올바른 양심과 가치, 정의가 바로 서는 기본적인 전제의 요소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편법과 요령, 기득권의 당연한 논리로 희석되는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비난이나 비판질시, 양심으로 귀책되는 문제들은 법의 준수 여부들을 떠나 온전한 사고방식과 일반적인 가치지향으로 판단된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하여도 그 권리 또한 남의 희생이나 눈물의 대가로 얻는 이득이라면 당연히 그 존경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됨은 일반 사회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