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협의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제출키로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충남 최초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전체에게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청양군의회는 현재 청양군 지역경제는 개군 이래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전례가 없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의회에서 제안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되, 지원금은 청양 사랑 상품권으로 1회 지급하고, 지원금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청양군 인구는 3만2027명으로 소요 예산은 32억270만 원 규모이고 재원 조달은 경제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조성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
또한, 의원들은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그동안 세금은 많이 냈지만,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의회는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을 확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 나아갈 방침이다.
구기수 의장은 “청양군에서 이 제안이 실현되면 충청남도의 첫 사례가 되어 타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 소득수준, 직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경기도와 울주군, 기장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