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이 완료돼 경계선 이해관계 다툼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교월1·서정1·미당1지구의 1,993필지, 1천353㎡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는 것.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중심으로 재조사 측량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따라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맹지로 인한 건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등을 면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재조사 성과도를 바탕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작성하고 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소유자에 통지 또는 징수·지급하기로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22년 대흥1·후덕1·록평·모곡신대·산정1·읍내지구(2797필지, 1천514㎡)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는데 이어 2023년에는 역촌·백천1·용당·서정2·용마1·용마2·청소1지구(2480필지, 1천866㎡)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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