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이후 정책 실행이 관건
청양군이 2025년 전국 오염원 조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강 수계의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 조사 방식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군은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염원의 종류와 수질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총 8개 분야이며,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을 통해 매년 입력된다.
그러나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청양군 내 수질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데이터 축적이 환경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실질적인 오염 저감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양군은 금강 수계 영향권에 있는 8개 읍·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청양군이 단순한 통계 자료 작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염원별 저감 목표 설정, 개선 조치 이행 점검, 실질적인 수질 변화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조사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수환 사업소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수질오염원을 정확히 조사해 향후 수질오염 개선 및 방지 대책 수립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오염 저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