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환 기자】청양군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청양복지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군이 직접 주도하는 재단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칫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비대해진 행정조직, 이른바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양군은 4일 '청양복지재단 설치 운영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내년 6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단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복지계 일각에서는 군의 계획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큰 우려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거나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될 경우, 재단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군의 지시를 이행하는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군청 복지 관련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한 복지 전문가는 "민관 협력과 자원 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현재 군청의 복지 담당 부서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이 주도하는 재단 설립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공무원이 재단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게 되면, 재단은 '그들만의 일자리'로 전락, 질 높은 복지 서비스 달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이 이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책 중심의 기능 확장'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답정너'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정한 민관 협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때로는 행정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군이 설계하고 운영까지 주도하는 재단에서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수 있을까 ?
관 주도의 재단 설립 보다는 , 기존 민간 복지 기관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