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효율성·계획성 돋보여…인센티브 9천만 원
청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성 등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기초 지자체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로 매년 우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진 단체에는 재정 진단을 통한 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유형 평균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다.
군은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비율 4.22%로 유형 평균 3.4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2018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0.26%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추세이고 유형 평균 0.34%보다 우수했다.
군은 또 지방 세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전체의 38%)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 징수 기간(4주)을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집중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는 중점 사업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 유형 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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