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일 규제혁신 발굴보고회 열고 규제혁신 과제 37건 제시
【최택환 기자】=청양군은 지역발전과 민원인 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일 군청에서 2021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은 ▲보훈 수당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경비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업의 과도한 변경허가 대상 현실화 등이다.
이와함께 ▲지자체 직접 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규모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절차 간소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 37건이 제시됐다.
군은 이날 제시된 규제 대상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빨리 군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 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행정영역 외에도 군민 생활영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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