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군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환경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윤일묵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로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15㎏ 이라고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전부터 축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산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사육 두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지난 20년간 축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과 육류의 소비 증가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 중심의 발전에 따라환경․질병․악취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군에 신고 및 허가된 축산농가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전체 865축산농가에서 18,671,267마리,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이 가축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총 2,295톤에 달합니다.
전체 배설물 중 55%는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45%는 축산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가 처리는 퇴비나 액비로 만들기 위해 축사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말하며 대부분 소와 닭의 분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사의 악취는 대부분 이 분뇨에서 비롯됩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는 성분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주로 호흡기나 안구에 영향을 주어 현기증, 재채기를 유발하고 악취가 계속되면두통과 구토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집중력, 판단력 및 기억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또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는 가축에게도 영향을 미쳐 성장과 수태율을 저하시키고 심할 경우 식욕감퇴로 이어져 사료효율을 9%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으로 스며든 분뇨는 땅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듯 가축의 분뇨로 인한 악취는 가축에게도 인근 주민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이는 곧 민원으로 연결됩니다.
축사의 악취 민원은 축사가 있는 지역이라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랜 갈등의 원인이지만,
주민의 공감을 얻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의 정책과 축산농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업이 기반인 우리 군 역시
친환경적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육농가에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및 부숙촉진제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홍성 원천마을의 사례를 보면 2018년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 하루 11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전 공정을 철저히 밀폐 처리하고 있어
축산 악취를 해소하고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 제조 등 자원화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5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정적인 축산분뇨 관리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퇴비화를 위해 쌓아놓은 분뇨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둘째, 호우 또는 평시에 가축분뇨가 배수로 및 하천으로 유출되어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방식은 가축분뇨의 증가로 인해 토양의 양분 과잉과 살포지 부족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경지정리 지구에 허용된대규모 공장식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이미 적정 처리량을 넘어섰고,과잉 생산되는 잉여 양분의 관리를 위해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친환경 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