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실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은 IMF금융위기 때보다 더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군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나 의원은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활용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 행사성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화 하는 방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청양형 긴급 재난소득지원금을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면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것이라고 나의원은 피력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하루빨리 군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과 소통으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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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의 의원 5분 발언록 전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나인찬 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청양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증대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여 경제효과가 확인이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또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 기초단체에서도 100여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청양군민 모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2020년 4월 9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등)를 근거로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전 군민(외국인 포함) 31,142명 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가 백신 접종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소비심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철과 방역수칙 완화로 소비심리는 조금씩 되살아나리라 예상은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IMF금융위기 때보다 버티기가 더 힘들다고 호소들 합니다.

청양군도 다른 시ㆍ군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역신문 자유게시판 게시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 합니다.

실제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여곳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지난해 지급하였고, 어느 자치단체는 군민 전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 부여군에서는 소모성 행사비를 절감하여 군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을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려고 7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 읍내는 곳곳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양군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활기찬 청양거리가 언제쯤 되살아날지 실로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발생 이후, 1년 반이 지나오면서 모든 군민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때 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상공인지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군민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방안은 순세계잉여금 34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90억원, 재난관리기금10억원, 예비비 86억원등 청양군이 보유한 유휴자금 727억원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

첫째,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공사 중 수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 를 늦추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하여 선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

셋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성 경비

넷째, 과잉, 중복편성,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면 자금은 충분하다 고 판단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납부, 물품기부등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소독과 방역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막막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 군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협력과 소통으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코로나19 극복에 청양군민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